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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아파트 청약제도
  • 기사등록 2019-05-23 20:35:43
  • 기사수정 2019-05-23 2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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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청약 평균 경쟁률 11.51대 1...외지인들에게 완판 돼 ..현금 부자들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


‘준강남’ 경기도 과천시에 올해 첫 분양한 ‘과천자이’ 가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23일 기타 지역 1순위 마감까지 청약을 마감한 결과 676가구에 7,701건이 접수돼 평균 11.5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성공리에 분양됐다. 해당지역에서 미달된 112.86B형은 31세대 모집에 501건이 접수돼 38.54대 1의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과천자이는 지난 22일 당해지역 1순위 쳥약 마감 결과 여러 평형에서 미달이 나 0.8대 1의 마이너스 경쟁률을 기록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양 실패로 비춰질 수 있지만 과천지역은 여러 단지가 재건축 중에 있어 인구가 6만 명도 안 된다. 그러다보니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당해지역 1순위 통장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과천의 무주택자들은 넣기만 하면 당첨될 수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당첨될 경우 최소 수억 원이 오를 로또 분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쉽게 덤벼들 수 없다. 대부분의 평형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림의 떡일 뿐이다.


“9억원 짜리 과자(과천자이)는 자기 돈으로만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과자가 싸다고 한다. 나도 돈만 있으면 우리 애한테 9억짜리 과자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암튼 9억짜리 과자는 동네사람들한테 안 팔려도 외지사람들한테 완판될 거 같다” 과천의 한 지역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외지인에게 완판됐다.





재건축 단지인 과천자이는 조합과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승인을 받아 분양가를 정한다. 그 결과 3.3㎡당 평균 3253만원이라는 과천 역대 최고 분양가가 나왔다. HUG는 지난해 인근 단지 분양가를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근 단지와 같은 해에 분양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겨 분양해 110%까지 맞춰 분양가를 책정한다.


과천자이는 9억 미만 세대도 약 250여개가 됐지만 일반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자금이다. 정부는 9억원이 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고급아파트가 아니다.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84㎡, 34평형이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져가고 현금부자들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정부가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온갖 규제로 분양시장을 옥죄고 있다.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자격을 알기 위해서도 연구를 해야 할 정도로 복잡난해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틈을 타서 고수들과 현금부자들만 돈을 번다. ‘줍줍분양’을 없애겠다고 하지만 일반서민들에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웃에 멋진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본 견본주택은 꼭 들어가서 살고 싶은 너무나 갖고 싶은 집이다. 그러나 내게는 너무 먼 남의 떡일 뿐이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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