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61)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의 공관병 갑질의혹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17년7월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그 한 가운데 있었다.

그해 7월 31일~8월2일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가족이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의혹을 퍼뜨려 파문을 키웠다. 

군 인권센터의 주장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다. “별채에 거주하는 조리병은 오전 6시부터 퇴근까지 본채 주방에서 대기해야 했으며 손님이 올 경우 자정까지 일하기도 했고” “공관 1층과 2층에 호출벨을 두고 전자팔찌를 찬 공관병에게 신호를 보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켰으며” “ 박 사령관이 공관 마당에 있는 개인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때 공관병과 조리병은 골프공을 주워야 했고” “박 사령관의 부인은 2층에서 호출해 공관병이 늦게 올라올 경우 ‘영창에 보내겠다’고 폭언하거나, 뛰어올라오지 않았다며 호출벨을 던져 공관병이 맞은 일도 있었으며” “아들에게 간식으로 전을 챙겨주라는 사령관 부인의 지시를 깜빡한 공관병의 얼굴에 전을 집어 던졌고”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한 시간가량 공관병을 발코니에 둔 채 문을 잠갔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등 내용이었다. 순식간에 박 전 사령관 부부는 전형적인 갑질의 대명사가 됐다.

당시 박 전 사령관 공관병 갑질 의혹은 전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총리실도 여당 실세 의원도 한마디씩 거들고 혀를 내둘렀다. 군인 박찬주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근 2년이 된 2019년4월26일 현재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은 드러난 게 없다. 검찰이 별건수사로 2017년10월 기소한 뇌물혐의는 이날 무죄판결이 나왔다. 검찰도 뒤늦게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1심서 184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던 것도 무죄로 판단, 감형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철업자 A씨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김영란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760만원 중 4차례 숙박비와 식사비 등 1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검찰도 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가 26일 군 검찰로부터 이첩된 박 전 대장에 대한 폭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관병 가혹행위 등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의 부인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과 감금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8월8일 문화일보는 박찬주 2작전사령관이 ‘공관병 갑질’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검찰단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사진을 싣고 <소환당한 ‘甲질 대장’>이라는 사진 제목을 붙였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들이 군인권센터의 주장만 믿고 박 전 사령관의 공관갑질 의혹을 확인도 않은 채 문화일보처럼 무책임하게 과장보도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전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이다. 군내 갑질의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의 문제제기에 대통령이 호응하고 나섰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 즉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냈지만 겨우 쥐 한 마리만 나왔다는 결과로 끝나고 있다.

군인권센터의 설익은 의혹제기와 확인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태도로 한 군인이 매장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군인권센터도, 대통령도, 언론도, 국방부도, 군 검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당사자인 박 전 사령관은 분통이 터질 일이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30일 군 선후배들에게 이메일로 전역사를 보냈다. 그는 전역사에서 "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오히려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왔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비록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운명을 달리한 사랑하는 동기생, 백합 같은 인품과 샛별 같은 지성의 소유자 이재수 장군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의 불명예스러운 소환과 조사를 항의하는 방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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