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에 개입한 죄가 확정돼서 지난 16일 자정 구속만기일이 지났지만 풀려나지 않고 징역 2년 형이 집행돼 기결수로 수감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듯 하고 칼로 살을 베는 듯 하는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의사출신 등 검사 2명이 이날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리얼미터 홈페이지 

♦리얼미터가 내놓은 여론조사서 석방 반대가 배로 많아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 '노종면의 더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방 반대가 62.0%(매우 반대 48.1%, 반대하는 편 13.9%)로 우세했다고 22일 밝혔다.

찬성 응답은 34.4%(매우 찬성 20.5%, 찬성하는 편 13.9%)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3.6%로 집계됐다.

♦설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했다는 내용 하나도 소개하지 않아

19일 조사한 리얼미터의 설문은 이렇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여론을 조사한 19일이면 박 전 대통령 측이 디스크로 인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지 이틀 후다. 그렇다면 의당 “박 전 대통령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최소한 형집행정지 신청이라는 표현을 반영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리얼미터는 이 표현과 내용은 쏙 빼고 ‘정치권 일부가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는 등 4개월 전 조사할 때 설문과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다. 

 그런데도 리얼미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찬반 여론은 지난해 12월 조사(반대 61.5%, 찬성 33.2%) 때와 큰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천개입 혐의로 2년형 확정된 지난해 12월 조사와 설문 대동소이 

리얼미터는 지난해 12월 7일 CBS의뢰로 503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및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론을 물었다. 이날 여론조사를 한 것은 공천개입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조사결과가 이번하고 비슷했다. 반대가 61.5%, 찬성이 33.2였다. 

12월7일 조사 설문은 이렇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후 구속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방과 불구속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12월7일 조사 설문이나 4월19일 조사 설문이 대동소이하다. 

4개월 전 조사에서 일부 정치권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침묵만 지켰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4개월 전 설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침묵하던 박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변화가 있었으므로 4개월 전 조사하고는 설문이 달라야 마땅하다. 

그래야 공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최근 리얼미터는 과도한 주식 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물은 뒤 며칠 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타당성을 물었다. 성격이 다른 설문으로 물어본 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의 변화라는 해석을 내놓아 공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리얼미터는 논란이 커지자 적격성과 임명 찬반을 다시 조사한 뒤 "리얼미터 해석이 맞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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