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다. 

그동안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이미선 헌재재판관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커지면서 야당의 사퇴압박을 받자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에 대해 “삼가 고인의 영면과 명복을 빈다. 그곳에서 아버님과 함께 화평(和平)의 술 한 잔을 나누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애도의 글만 쓴 게 아니다.  그는 그보다 김 전 의원의 별세를 계기로 “독재를 옹호 찬양했던 자들” 을 잊지 말자는 내용을 쓰고 싶었던 것 같다. 듣기에 따라서 현재의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는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돌아본다. 시대는 변화했지만,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흔은 깊다”면서 “‘독재’란 단어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 지도 돌아본다. 그리고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 ‘독재’를 옹호·찬양했던 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린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 나는 '기억의 힘'을 믿는다”고 썼다.

조 수석은 지난 16일에는 세월호 리본을 올린 뒤 “리벰버 0416 세월호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25일 “공수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언급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그동안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다. 

그가 20여일 침묵하는 동안 청와대에 많은 일이 있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다. 4·3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표가 초라하자 집권당 내부에 반성론이 조성됐다. 이와 연관해서 최근에는 내년 총선에 ‘조국 부산 차출론’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에 의해 강하게 제기돼 민정수석 퇴진을 위한 출구찾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 상황이었다. 

더구나 그가 밀어붙인 공수처법안은 바른미래당의 보선 참패 이후 국회 패스트 트랙 논의 과정에서 힘을 잃고 있다. 

조 수석은 내년 총선에는 결코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민정수석을 최대한 오래 하면서 검경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공수처 법안은 표류하고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그가 페이스북을 재개하고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는 내용을 올린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인가? 

조국 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판검사와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한 공수처법에 합의한 데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 공수처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며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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