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시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안산시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5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예산 335억원을 들여 반값 등록금을 밀어붙이고 있어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추경까지 편성한다. 

안산시가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려면 결국 국민세금을 써야 한다. 다른 지자체라고 정부 돈을 안 쓰고 싶은 곳이 없다. 나쁜 선례가 된다.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누구

윤화섭(64) 안산시장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 출신이다. 전남 고흥출신으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의 조직특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진=윤화섭 페이스북

♦보건복지부 협의절차 거쳐야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안산시가 수도권 지자체는 물론 전국 시(市)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관내 ‘일부’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절반, 전액을 지원해왔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지원 대상을 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관례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학생이다. 총 대상 학생은 2만300여명 규모다.

4단계로 확대 시 335억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안산시 측은 “시의 올해 전체 예산 2조2164억원의 1.5%에 불과해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안산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뒤 다음달 안에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시기는 조례 제정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뒤 확정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