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암 뉴스테이와 3기공공택지지구를 묶어 포괄적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과천시가 일축했다. 과천동 공공택지지구 대책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12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주암 뉴스테이와 공공택지지구는 성격과 관련 법령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암뉴스테이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수정 단계에 있고 과천동 공공택지지구는 이제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 아니냐"며 두 지구가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도 "법적으로 어렵고 국토부와 LH의 사업부서가 다 다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과천시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수용을 반대하는 관련 토지 소유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자료사진 

최근 한 신문은 하반기 토지보상이 계획된 주암 뉴스테이 지구와 관련,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검토되고 있어 수정 시 바로 인근에 개발하는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이 함께 수립되기를 제안한다는 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 대책위 주장을 보도했다.

양 지구가 바로 옆에 인접한 만큼 3기 신도시와 뉴스테이 지구계획에 판매업무시설용지 중 자족시설용지의 규모와 용지 효율성 강화, 기반시설용지 중 저류시설, 오ㆍ폐수시설 등 필수시설이나 혐오시설의 위치 및 효율 방안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기 공공택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3기 공공택지 비대위는 "2016년에 시작된 주암 공공 지원형 민간 임대주택 지구(뉴스테이 지구)는 2018년에 발표된 과천 공공택지지구와는 전혀 다른 DNA로 태어나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건설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 수용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공택지지구 내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5개 대책위원회는 일부가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합의도 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 주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등 일대 92만9천80㎡에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6월 지구지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 강화정책에 따라 목적을 수정,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꿨다.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LH는 6월 쯤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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