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몇 명인가? 일부언론에서는 10명이라고 하고 11명, 혹은 13명이라고 분류하는 곳도 있다.

헌법 상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만 치면 모두 9명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장관급 고위공직자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 위원,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양승동 KBS 사장 등 4명을 포함하면 모두 13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밀어붙인 장관은 현오석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등 6명이다. 2년차이던 2014년엔 강병규 안정행정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2명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또 2016년에 박상옥 대법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 경우로 모두 10명이었다.

국무위원인 장관만 비교하면 현재까지 문재인정부가 9명, 박근혜정부가 임기동안 모두 7명이다. 문 대통령이 2명 많다.

장관급 공직자 전체를 보면 문 대통령은 만 2년이 안 된 현재 모두 13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동안 10명이었다. 이 역시 문 대통령이 이미 박 전 대통령을 3명이나 넘어섰다.

박 전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을 주지 않은 경우도 세 차례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명이다. 이번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이런저런 의혹으로 인사청문대상자 중 청문회 전후해 물러난 경우는 박근혜 정부는 11명, 문재인 정부는 8명이다. 

이런 비교자료는 문 대통령의 인사 발탁과 검증 과정이 박 전 대통령보다 허술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수용성에서도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보다 강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17명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이 됐다. 

2008년엔 김성이(보건복지부), 최시중(방송통신위), 김성호(국정원),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보건북지부) 장관 등 6명이었다. 2009년엔 이귀남(법무부), 백희영(여성부), 임태희(노동부), 최중경(지식경제부), 서규용(농림수산부), 권재진(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등 7명, 2012년엔 고흥길(특임), 이계철(방통위), 현병철(국가인권위), 이종우(중앙선관위) 등 4명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이재정 통일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으로 임명됐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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