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조진만 교수(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는 1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이래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율이 17.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낙마한 비율은 김대중 정부는 12.5%, 노무현 정부는 3.7%, 이명박 정부는 8.8%, 박근혜 정부는 9.2%였다. 

그는 "이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인사청문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검증을 다양한 기관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관행 ▶ 청와대가 사전 검증에 소홀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 여당과 야당 모두 정파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접근하는 태도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11월엔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인사 배제원칙을 마련했다. 

조 교수는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고위공직 후보자를 내정해 논란이 제기된다"며 "동일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어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다른 후보자는 낙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대안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위공직 인사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꾸준하게 고위공직 후보자 군을 형성해 운영하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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