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현실화하여 대폭 올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상승률도 문제지만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정 기준에 의해 제대로 평가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시가격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1년 만에 10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는 여러 가지 세금 및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가 높으면 집의 가치가 높아지지만 거래절벽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공시가에서 과천시는 평균 23.4% 인상으로 전국에서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과천시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과천시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평가방식, 시세 등 가격 결정요인의 근거자료 공개를 촉구하면서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

 과천시입주자대표연합회는 집단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과천 시민들은 집값이 오른 것으로 치면 서울이 더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과천이 더 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산정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실제 같은 아파트에서 큰 평형이 적은 평형보다 적게 나오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항간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책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마사지’라고 비꼬기도 한다. 이렇게 공시가에 대한 논란이 이는 것은 개별 공시가는 공무원 1명이 2만여 필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직원 1명이 하루에 180가구를 조사한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게다가 주관적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과세뿐 만아니라, 복지, 부담금, 감정평가, 기타 행정목적 등 모두 무려 60여개에 쓰일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가장 우려스러운 조세 중 하나가 보유세다.  하지만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지 계산하기가 어렵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누구나 쉽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고 이의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보유세 계산기`를 자체 제작했다고 밝혔다. 보유 주택 수와 조정지역 여부를 나눠 자신의 부동산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지난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간이계산인 만큼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주택 보유세 계산기'는 자유한국당과 김현아 의원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