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생 및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혼인 건수 감소율은 무려 두 자릿수다.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되지만 출산율을 올릴 방법은 없다. 돈 몇 푼으로 감동해 출산을 서두르는 바보는 없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1년 전 보다 2000명(-6.2%)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혼인 건수는 2만 1천 3백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했다. 혼인 기피현상은 그대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측치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심각하지만 뾰족한 묘책이 없다. 정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아이를 낳는 게 행복이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나아진 게 없다. 

1980년대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해 당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은 사실이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 중 한 명이 눈치보지 않고 당당하게 3년간 아이를 키우고 나오라고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든지, 공동주택마다 공영 어린이집이 있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더라도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자녀가 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부모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입시제도 정착도 요구된다.

화려하고 돈이 많은 드는 사탕발림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묘책 아닌 묘책을 찾아 실천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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