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사장 

 최근 군과 정보 당국에 의해 영변을 포함한 북한 전역에 30여 곳의 핵 관련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남부 산업단지 천리마 구역인 경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으며, 평안북도 박천과 황해도 평산 일대에도 우라늄 광산과 정연공장 및 농축시설이 있다. 함경북도 풍계리 압록강변에도 핵무기 완성품 조립 연구소가 있으며, 자강도 하갑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고, 평안북도 영변에도 종합 핵 단지가 있다고 한다.

영변에서 1년에 생산되는 고농축 우라늄은 약 40kg이며 그 외 시설의 용량까지 합하면 연간 약 1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우라늄탄 1기를 만드는데 25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된다고 볼 때 북한은 1년에 5기의 우라늄탄을 만든다는 얘기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이 결렬된 후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영변 이외의 또 다른 핵 시설까지 폐기해야 된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생화학무기의 폐기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렇게 선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의 해제를 제안했고 이를 북한이 거부하자 트럼프는 회담을 중단하고 돌아가버렸다. 미국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동시에 회담 결렬에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북한의 또 다른 핵시설 현황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의지가 이러한 데도 한국 정부는 입장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통일장관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의 호혜적 사업이다''고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트럼프가 볼턴을 시켜 문턱을 높여서 북이 제재 해제 요구를 세게 했으며 볼턴을 보면 인디언을 죽이고는 자기가 잘했다고 정당화하는 서부영화의 기병대장 같다. 재수 없는 사람이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의 또 다른 핵시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협상에 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숨기고 있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보고 알았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국민을 속이고 이적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얼마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가 통일정책을 수행하는 장관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질책을 받았다.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촛불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폐기는 덮어두고 평화만 내세우고 있고, '민족은 하나',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며 북한 대변하기에만 바쁘면 이 나라의 안보와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가? 반미항일하고 통중친북으로 가면 중국 시진핑이 우릴 도와주고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로 우릴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가? 

비핵화는 비핵화다. 정권연장이나 지지율 올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비핵화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했다가는 촛불보다 더 무서운 국민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먼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의견을 일치시키고 북을 압박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과 공조해서 먼저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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