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로 공무상 국외 연수를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 논란이 된 박상진 과천시의원에 대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무원 노조 과천시 지부는 박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1일에는 정의당 과천지역위원회도 박상진·김현석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공무원 노조 과천시지부는 ‘시민의 혈세로 가족상봉을 다녀온 박상진 의원의 징계 결과와 그 후의 행태에 대해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와 500여 공직자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면서 ‘캐나다 현지에 가짜 숙박 영수증을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또한 출석정지 30일 유급휴가를 준 과천시의회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상진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사퇴할 것과 심의에 고의로 불참한 고금란 의원은 이유를 밝힐 것, 가짜 숙박영수증을 요구한 박상진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박상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부정 국외연수 전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과천시의회는 솜방망이 졸속징계를 철회하고 국외연수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면서 공무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시민들 민심은 복잡하다. 많은 시민들은 공무원노조 성명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조례를 비롯해 의정 활동 중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공무원노조가 박상진의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라면서 노조의 성명서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다. 특히 공무원 국외 연수도 대부분 외유성 여행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출장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또한 정의당에 대해서도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나 선바위역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박 의원에 대해서만 맹비난하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 시민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에 대한 입장발표는 왜 하지 않느냐면서, "시장 관사 두 달 월세가 해외연수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느냐" 고 비꼬기도 했다.

박상진· 김현석 시의원의 국외 연수는 분명 지탄받을 일이다. 과천시 의회의 졸속 윤리특위 징계도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과천시민들은 제명에 적극적이지 않다.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가만히 놔둘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으나 2일 오후 동의자가 370명에 불과하다.

과천시민들은 박상진 김현석 의원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시의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공무상 국외 연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앞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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