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46) 김현석(36) 과천시의원이 해외연수파문으로 과천시의회로부터 각각 30일, 10일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비는 다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 의회 징계가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천시 의회 관계자는 26일 이슈게이트와 만나 “박상진 무소속 의원과 김현석 한국당 의원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천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를 확인한 결과 의정비 지급은 검찰 공소제기 경우만 유일하게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원직을 제명하거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과천시의회 의정비는 의정비는 올해 2.4% 인상돼 월 342만원이다. 월정수당 232만8570원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징계 받으면 받지 못하는 것은 징계기간 회의수당 10만원과 국내외 여비다. 

의원 두 명의 해외연수 혈세낭비 파문으로 곤경에 처한 과천시의회는 26일 의원 한 두명만 자리를 지켰을 뿐 조용했다. 사진은 본회의장. 

의원들끼리 국회 출장비를 몰아주는 관행도 시급히 개선돼야할 ‘적폐’다. 시의원들의 1년 해외연수비는 1인당 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을 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의원들끼리 의정비를 양도하는 폐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의회 관계자는 “ 박상진 김현석 시의원의 지난해 11월 캐다다 연수 때도 고금란 의원이 자신에게 책정된 300만원을 두 의원에 150만원씩 나눠주었다”며 “이 경우 올해에 고금란 의원이 미주나 유럽으로 갈 경우 두 사람에게 연수비를 돌려받아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녀올 수 있다. 이처럼 연수비를 몰아주는 방식은 과천시의회에 오래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진 김현석 의원은 이에 따라 출장비로 받은 300만원 외 고금란 의원에게서 받은 150만원을 보태 각각 450만원씩 의회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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