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선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뒤 집권여당이 연일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라며 담당 재판부를 비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정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일제시대 징용노동자 배상 승소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단적으로 재판불복을 소리치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침묵하고 있다. 한국의 법치를 위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유죄판결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2015년 2월1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확인됐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드러난 진실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 수행팀장·대변인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다.그런 그가 대선 댓글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관련해서 입장표명을 해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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