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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 되는 불행한 대통령의 악순환, 누가 언제 끊을 수 있을까 - 이 전 대통령 퇴임 대통령 중 네번째 구속 -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돼 있는 나라 낙인 찍혀
  • 기사등록 2018-03-21 17:21:57
  • 기사수정 2018-04-29 2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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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한 번은 희극으로 다른 한 번은 비극으로. 한국의 헌정사가 그렇다. 우리에게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끊을 그날이 오기는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참담한 역사의 길로 들어섰다.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논현동 집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샐러리맨의 신화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 나라의 품격도 사라졌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방에 있는 나라.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다시 수감된 나라. 대한민국이 그 나라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나라다.

77세. 평범한 삶은 손자의 재롱을 받으며 살아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런데도 그는 차가운 독방으로 향했다. 한국에서 전직대통령은 조금도 영광이 아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은 사이가 좋다. 만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장면은 국민에게 국가적 긍지를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성한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두 명은 감옥에 있다. 이미 그 곳에 갔다 온 선배 전임 대통령 중 한 명은 병상에 있다. 또 한 명은 자서전의 글귀가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재판이라며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도 불출석했다. 그는 진작 "이명박 죽이기"라고 했다. “진술과 진술로 거짓 다리를 엮어 만든 것으로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되풀이 되는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느 대통령이든 퇴임 이후 감방에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측근의 부패를 감시하고 자신도 경계한다. 그러나 악순환은 되풀이 된다.


청와대 터가 나빠서인가. 아닐 것이다. 하나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에 취하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를 손봐야 한다. 개헌은 불행한 헌정사를 끊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비극은 되풀이 될 것이다.




▲ 네번 째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22일 밤 11시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택 앞에서 검찰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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