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회가 특위에서 부결된 공무원 증원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소동을 벌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지자체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결국 과천시 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과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 의원들이 과천시장과 회동하고 이 자리에 불참한 의원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무원 26명 증원안, 특위서 부결되자 본회의 재상정...또 부결 

 과천시는 시공무원 2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 일자리 경제과 등 2개과ㆍ3팀을 신설하고, 7개 팀을 폐지하면서 26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과천시 정원조례안에 따르면 시 공무원은 5급 두 명, 6급 여섯 명, 7급 두 명, 8급 여덟 명, 9급 11명이 늘어나고 내년에 26명의 신규공무원이 채용된다. 

이 증원안은 지난 5일 과천시의회 조례안 심의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과천시 인구와 예산규모에 비해 26명의 공무원 정원 확대가 '혈세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 안건을 민주당 일부 의원이 21일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회는 같은 회기 내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을 금지한다. 어쨌든 재상정된 조례안은 21일 2차 본회의에서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정원조례안에 대해 고금란(한국당) 의원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부결한 사안을 무시하고 재상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고 의원은 "정원조례안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소통관과 정책관의 연봉 및 제수당 비용과 딜(거래)을 제안하는 등 실로 참혹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제갈임주(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 조직 개편과 공무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현석( 한국당) 의원은“공무원 1명 채용 30년간 근무하면 17억 3천만원이다.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 과천시가 26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 철학 때문에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다” 고 반대했다.

♦박상진 의원 '협박과 징계위 회부' 논란 

공무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박상진(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의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를 했다. 

박 의원은 “임시회 중 제갈임주 의원이 '(김종천)시장님과 만남 자리에 참석을 바란다'고 했지만, 시민의 안전과 혈세에 대한 특위 중 시장과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다” 고 털어놓았다. 

박상진 의원은 지난 5일 저녁 김 시장과 회동에 참석하지 않자 제갈임주 의원이 “민주당 당적인데도 안 온것은 문제가 된다”고 고압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상진 의원은 "같은 당 시장의 뜻을 거스르면서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시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 비판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이의 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시장을) 만난다는 게 야합은 아니다.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참석하지 않아서 징계위원회 회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할 수가 없다” 고 했다.
본회의 후 비공개로 박상진의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무효화'(박 의원의 표현) 됐다. 

박 의원은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데 대해 "지난 예산안 특위에서 과천시 총무과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동료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에 참을 수 없어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세게 두드렸는데 그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이유"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제갈임주 의원과 류종우의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