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의 정확한 명칭은 ‘미니 신도시’가 아니라 ‘공공주택지구’다.

 국토부는 19일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과천도 3기 신도시”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로 배포한 위치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천동에 대해 ‘3기’라고 표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이 “계양 과천 하남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네 곳”이라고 보도했다. 

국토부가 20일 말을 바꿨다. 155만㎡ 규모의 과천동은 신도시가 아니라 대규모 택지지구라고 정정했다. 과천동에 71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개발계획은 이미 지난 9월 신창현 의원이 유출한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당시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마치 과천도 신도시 인양 발표했다. 330만㎡ 이상인 신도시와 100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지구는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과천시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끼워넣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다른 세 곳은 330만㎡ 이상이다. 인천계양은 335만㎡ 로 가까스로 신도시 요건을 채웠다. 

신도시가 돼야 법적으로 국책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2005년 수립된 국토교통부 내부 법규에 따르면 신도시로 개발되면 자족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100만㎡ 이상(수용인구 2만명 이상)은 대규모 택지로 분류된다.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게 주 목적이다. 정부가 자족기능과 편리성 쾌적성 등 조건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만 수립하면 된다. 과천시가 이 경우다. 

과천시도 과천동개발이 신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9일 오후 통장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과천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과천 신도시 개발인 것으로 알고 찬반 토론을 벌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이 신도시 기준보다는 작지만 동쪽에 인접한 과천주암뉴스테이와 함께 통합개발 개념으로 자급용지, 공원, 교통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택지지구 조성 지역은 자족기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과천은 7100가구를 공공주택으로 짓는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개 단지(9,510호) 규모보다 작다. 전문가들은 “이런 주택지구가 제대로 된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과천시의 최대 고민은 교통대책이다. 사당과 우면산터널, 양재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는데 세 방향 모두 하루 종일 차량 정체가 심하다. 여기에 과천동에 공공주택 7000가구가 새로 들어서면 차량으로 서울 나들이 하기란 거의 어렵게 된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잡기위한 것이다. 거꾸로 될 수밖에 없다. 인프라보다 아파트가 먼저 지어질 게 뻔하다. 이번에 발표된 교통대책도 언제 완비될지 알 수 없다. 이전부터 추진해온 위례과천선도 대책 중의 하나로 발표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 못했다. GTX-C도 일러야 2021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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