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에어컨은 장식용이었다. 전기 누진세가 두려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참았다. 하지만 이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여름 내내 냉방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폭염이다. 그러다 보니 겨울철 난방비보다 여름철 전기료가 가계에 주는 부담이 더 크다.

이에 정부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 사상유래 없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날아오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컸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16년 누진제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으나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돼 일각에선 이번에 아례 누진제가 폐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이럴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산업부는 누진제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가구당 전력 사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가 필요한데 보급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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