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을 밑돌고 있어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는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 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큰 선심을 썼는데 비해 온라인에서 반응은 시큰둥하다 못해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욕한다. 일단 여성들은 출산장려금이라는 용어가 맘이 들지 않은 모양이다. 돈을 받기 위해 아기를 출산한다는 뉘앙스다. 대안으로 출산축하금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지급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내년 9월 30일에 출산할 경우 하루 차이로 장려금을 못 받는다.

다수의 누리꾼은 출산장려금처럼 일시적인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출산보다는 육아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가장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독박육아 때문이다. 아이들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키울지가 문제다. 어린이집은 믿을 수 없는 아동학대 및 폭행 사태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자기 표현이 미숙한 아기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다.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요원해 보인다. 이제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울때가 왔다. 아파트마다 노인정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같은 아파트 중장년층 중 유휴인력을 활용해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본다. 중장년층은 시간 당 수당을 받아 좋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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