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안에 대해 카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대로 가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물론 카드사 노조까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회의를 소집한다.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수료 우대 적용 가맹점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이 93%로 늘어났다. 이에 카드업계는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매출액 30억원이 중소상인이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금융위는 이번 적격비용(원가)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인하 여력이 모두 1조 4천억원이며 이 중 8천억원 내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카드사 수익이 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 절감이 곧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고객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가 아닌 소규모 카드사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경우 신규 고객 모집에 난항이 예상되며 거대 은행계 카드사와 게임이 안 되는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 법제화 없는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므로 즉각 철회하고 합의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우리는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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