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내각의 장관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비리 대책을 보고한 것과 관련,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하여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하라"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의 생활비리 척결 방안 보고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병원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2017

년도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의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순히 비리 몇 건을 적발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안 된다.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부정수급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며 추가 보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선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보다 세밀한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