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신약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한국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삼은 정부의 비상식적 행정"이라며 당장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개정안이 약가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신약 개발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어놓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신약약가우대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다.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통해 국내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의 누구를 위한 제도란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내 제국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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