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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 “경기악화는 성장 치중한 결과”
  • 기사등록 2018-11-01 16:06:56
  • 기사수정 2018-11-02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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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며 전액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상황에 대해선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 최초, 최대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악화에 대해선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과거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 "지난 1년 6개월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며 정책수정의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란다"고 연설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7번', "성장' 25번, '함께"를 25번, "포용"을 18번, "일자리"를 13번 각각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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