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이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해졌다. 한미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펜타콘(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연합방위 지침에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미래 지휘 구조 기록 각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되 연합사를 대체할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현재 구조와 뒤바뀌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밖에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50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FFVD)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안보리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FFVD는 유엔과 미국의 기본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럽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 설득을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양국은 또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