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제 2의 유은혜’가 되고 있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장전입 등 여러 결점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 이상으로 조 후보자의 경우 8학군 위장전입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증여세 등 세금포탈,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환경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인사”라며 인사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해졌다. 24일에 이어 26일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부총리 경우 청문회 채택이 되지 않자 재송요구를 한차례 한 뒤 곧바로 임명장을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도 재송요구를 한 뒤 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행하다 ‘제2의 유은혜 사태’를 불러일으킬 경우 악화되는 민심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을 못 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기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04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를 8000만원에 매수했고 1년 만인 2005년 3월에 이를 팔았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21세 장남은 그때 당시 외교부에서 3개월 근무한 것이 고작”이라며 “120만원 소득이 다인데 어떻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부인에게 적금 2000만원을 빌려 매입했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전세를 끼고 산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탈루의혹도 설명이 부족하다. 조 후보자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증여세 976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을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이 나온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온갖 의혹을 해명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요구로 임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았고 강북학교 학교폭력을 운운하며 강남 8학군에 위장전입하는 등 고질적인 학군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부동산 교수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나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제 와서 부동산 전문가이기를 거부하는 등 하루만 상황을 모면하는 듯한 거짓과 위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껏 납부하지 않았을 차남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폴리페서로 활동한 전력도 명백히 노출됐다”며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학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고, 다양한 조직경험을 통해 특유의 소통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그저 듣기 좋은 말, 입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쓴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부의 수장으로 조 후보자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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