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고삐가 느슨해졌다. 고위관계자의 실언과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월 들어서만 봐도 큼직한 헛발질은 세 건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장관, 김의겸 대변인이 장본인이다. 

그것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에 고장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테이프는 강경화(사진) 외교장관이 끊었다. 그는 10일 국회 국감에서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느닷없이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불러들였다. 주권국가로서 치욕적인 말이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외교부는 미국을 향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다.

여권 내에서도 그의 무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날 "강 장관의 사실에 대한 오인 차원에서 정정해 마무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나무랬다.  

조명균(사진) 통일장관은 15일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기자에게 판문점 고위급회담 풀취재를 금지했다. 탈북민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논란과 국내 기자들 및 국제사회로부터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샀다. 여권 내에서도 그의 경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급기야 한국당이 장관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회오리바람은 내각을 넘어 청와대에서 일어났다. 문 대통령과 수시로 교감해야하는 김의겸(사진) 대변인은 24일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역풍에 놀란 그는 하루 만에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상 북한은 국가이고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로 말을 바꿨다. 

친여적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청와대는 왜 궁색한 논리로 스스로를 궁지로 몰리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라고 김 대변인을 질책했다. 박 의원의 언급 요지는 청와대의 언행이 단세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를 트집삼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남북 교류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통 지뢰밭이다. 경제는 최악의 재앙을 의미하는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 데도 2달짜리 단기 알바나 만드는 데 급급하고 있다. 정의 경제 도그마에 사로잡힌 참모들의 일방통행으로 유턴이 어려워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도 어설픈 북한 눈치 보기와 조급증으로 모처럼 맞은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그르치고 있다. 

 장관과 참모들이 해이해지고 있다. 집권 1년 반이 넘어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재인정권도 다른 정권과 마찬가지로 무사안일과 자민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모 비서관의 환경대책 보고에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나요”라고 질타했다고 전해졌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우리는 다른 정권하고 뭐가 달라졌나”라고 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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