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월 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휘발유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31원이 하락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10년만이다. 당시 2008년3월10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근 10개월 동안 10%를 인하했다. 

25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의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 상반기까지 위 세 프로젝트에 2조3천억원 이상의 착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도 확대된다.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가 올해 17조9천억원에서 내년도 26조1천억원으로 8조2천억원이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지원한다. 

낙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 부담 완화도 이뤄진다. 효용성이 낮은 접견지역내 군사보호시설을 연내 해제하고 낙후지역 개발 때 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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