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세청이 국회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로 1인당 380채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 억원으로 1인당 617억 원의 주택을 보유했다. 또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663채로 1인당 15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로 8천억~1조 원대이고 상위 100명은 3조~4조원으로 추정된다. 전국 최다 보유자는 1인이 60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세 1채당 4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3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 상위 10위 주택보유자 380명의 경우엔 년 19억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추산을 할 수 있다. 

집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의 사재기 때문이며 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이 낮아 세금이 적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불평등 심화는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산혁명을 시도했지만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인 프로레타리아 독재가 더 비참한 양극화 비극을 초래한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대량 공공주택을 건설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과도한 국가주의와 무리한 평등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가진자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못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가진자가 스스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실천으로 환원과 나눔이 일어나도록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집이 100채가 있다 해도 잠 잘 때는 1채만 필요할 텐데 604채 집을 가진 사람은 집 없는 사람에게 4채 정도는 지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 전 세계일보 발행인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