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질과 능력과 같은 태생적인 부분과 더불어 노력·열정·성실·신의 등과 같이 성장 과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쌓을 수 있는 외부적 작용을 들 수 있다. 아마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개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 요소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태어난 주변 환경일 것이다.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데 누구는 흙수저마저도 없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매 순간 또는 인생의 고비마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반되는 운을 들 수 있다. 우연히 복권을 샀는데 대박당첨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자유시장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이 모순이라고 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칼 마르크스(사진)의 공산주의이지만, 그 역시 더 큰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북한과 같은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사실상 소멸되었다. 종주국이던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고 중국은 이미 더 자본주의인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의 욕구나 원초적인 이기심· 경쟁심리를 간과한 결과이다. 

다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환기시켜 수정자본주의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입해 자본주의의 불공정성이나 그에 따른 개개인 간의 불균형·불평등을 바로 잡도록 한 것이다. 시장실패가 정부규제의 당위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여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국가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의무교육이나 장학금 및 등록금 융자 등 교육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운의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소득자본에 대해서는 중과세하고, 그 세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해 모든 국민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개입이 거기까지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성취한 개인의 부나 지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다. 국민들을 게으르게 하는 지도자가 독재자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섣부른 표퓰리즘이나 과다한 복지제도로 인해 국가발전의 탄력과 대외 경쟁력을 잃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남미나 그리스와 같은 여러 나라들에서 확인되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각종 경제·사회정책들을 보면 바로 이 때문에 우려스럽다. 큰 정부를 앞세워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자유경쟁을 무너뜨리고, 온갖 무상복지를 내세워 국민들의 공짜심리를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항간에는 국민 전체를 하향 평준화해 영구집권을 꿈꾼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민들이 바짝 긴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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