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박 의장 보직 신고식 후 환담에서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판문점(남북정상회담)부터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까지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된다”며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 대통령 주장과 달리 합참은 이날 국회 국감에서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과 군의 발언이 엇박자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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