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포문을 높이고 있다. 8일엔 최근 소상공인 일제조사, 유튜브 규제 등을 두고 “지금이 유신시대냐?”라고 직격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유신시대도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들 권리와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이지고 유튜브도 규제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나오는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를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제기 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일제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슨 다른 뜻이 있겠냐"고 가세했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인 우경수 비대위원은 "정부가 광화문 집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61개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에 공문을 보내 사찰 아닌 사찰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2천만 국민은 귀 닫고 입 막고 죽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어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승재 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경찰의 횡령·배임 혐의 조사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검찰이 다시 조사에 들어가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연합회가 반정부단체처럼 돼버렸다"며 "소상공인도 노동자인데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로 몰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31일 16개 부처·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반대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61개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연임한 직후인 4월부터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앞 천막 농성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 직후다.

공문을 받은 16개 기관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고양시, 서울 동대문구청·동작구청·성동구청, 부산 동래구청이었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은 공문과 전화 등을 통해 대한제과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중기부는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른 적법한 지도 감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