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폭탄이 떨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걸 유 장관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1년을 앞당겨 버렸다. 천문학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학부모 설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유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하는 배경으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임명강행에 대한 여론이 나쁘니 불쑥 한 건 던지나?" "무상교육 포퓰리즘 지겹다 " "정말 답 없다. 또 국민 세금으로 학생들 표심잡고 생색내려고" 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무상교육을 하면 기울어진 교육의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이 사교육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고액소득자일수록 무상교육으로 남는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쓸 것이라는 답변이 많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빈이 심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내년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6000억원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국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올해 안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면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날 문 대통령의 사과와 유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현역의원불패 신화도 유 장관이 깼다. 야당이 반대해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첫 현역의원이다. 이런 난관에 부딪치자 유 장관이 고교무상교육 조기실시 카드로 물타기 한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유은혜 장관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야당의 반대도 커지만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유은혜'를 치면 3일오후 9시 현재 무려 468건의 글이 뜬다. 부정적인 글은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을 강행한 최근에 많아졌다.

"대통령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러면 가만 있겠습니까?" "문재인정권은 일자리 정부가 맞네. 유 장관을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니" " 장관 인사 청문회 폐지하라" "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사퇴시켜라" 는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백년대계여야할 교육장관이라는 자리가 겨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디딤돌인가라"는 지적이 적지않다. 유 장관이 2020년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크며, 공직자 사퇴시기를 감안하면 1년여 남은 단명장관인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자신을 현재 휴직 중인 고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 장관이 과연 존경받을 만한 분인가? 전문가인가? 소명의식이 있는가?"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염치가 없어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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