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처별 업무추진비의 씀씀이가 원칙과는 동떨어진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이번 폭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 에 이어 세 번째다. 

심 의원이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기재부ㆍ외교부ㆍ교육부 등 정부 부처 14곳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골프장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105만원이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6만원, 외교부 374만원, 법무부 19만원 등을 썼다.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이다. 

백화점에서는 청와대가 8827만원을 지출했고, 통일부와 기재부도 각각 1393만원,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 5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 307만원, 기재부 56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자부 등은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의원실 차원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회의 목적'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에 사용한 경우도 허다했다.  

 심야 시간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청와대(4132만원)였다. 이어 외교부(1422만원), 문화체육관광부(908만원), 국무조정실(815만원) 등이었다. 심야 업무추진비 사용은 총 1억1497만원이었다.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사용했다. 외교부(7867만원), 문화체육관광부(4206만), 행안부(407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면서 업종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 예산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15억5292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청와대(4억147만원), 국무조정실(1억6079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7925만원) 등도 업종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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