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사용 정보를 취득한 뒤 잇따라 폭로하자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부산하다. 심 의원이 획득하고 공개하는 자료가 하나 같이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정신을 정부의 존재이유로 삼고 조금만 법규와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드러나면 이전 정권의 누구든 적폐로 몰아 처벌해온 문재인정부다. 

남에게 서릿발 같이 대하려면 자신부터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가르치는 도덕교과서에 나온다. 심 의원이 연속으로 쏘아 올리는 자료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딴판이다. 

심재철이 1탄으로 쏘아올린 자료는 밤 11시 이후, 토· 일요일과 공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다. 밤 11시가 넘으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못 쓰게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국민 세금으로 주어지는 카드를 와인바와 주막 같은 데서 사용했다. 

청와대의 해명은 이해불가다. “우리는 24시간 일하고 365일 대기하는 곳이다.” 이 말은 우리는 특수집단이므로 예외이고 보고도 못 본체 해야 한다는 억지나 마찬가지다. 이 무슨 성역이고 이 무슨 특권의식이고 선민사상인가. 

설령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하루 25시간을 일한다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겠다는 뜻만 있으면 미리 김밥을 사서 사무실에서 요기를 하면 되고 밤 11시가 넘어 굳이 와인을 마셔야 한다면 그 때는 개인카드를 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일인데 왜 어렵고 구차하게 변명해야 하는가.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왜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발이 꼬이고 그래서 뒤뚱거리다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전 정권이라고 막무가내로 법규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한두 번 위반하다가 습관처럼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다 망하는 것이다. 그걸 현 정부는 적폐라고 공격하지 않았나. 싸우며 배운다는 말처럼 현 청와대가 그 꼴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대해 “대통령 안위와 국익에 해가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엄연히 정부의 비공개자료인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이나 위법한 내용이 담겨있어서가 아니라, 알려질 경우 대통령의 안위 등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래서 만든 작명도 ‘심재철 국가기밀 불법 탈취사건’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입바른 소리를 했다. 그는 28일 “업무추진비(업추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구분 못하냐”고 민주당에 화살을 날렸다. “대통령 안위가 걸린 문제면 특활비를 써야지 왜 업추비를 쓰냐”며 “업추비는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청와대는 국회보다 훨씬 많은 특수활동비를 받으면서 다 어디에 쓰고 업무추진비를 특활비처럼 이야기 하냐”며 “시비 걸지 말고 청문회 수용, 감사원 감사 등 빨리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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