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부재 상황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25~26일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영토를 벗어난 일은 지난 5월에도 있었다.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 지역에 머물렀다. 이 때 이 총리는 오스트리아·아일랜드 순방으로 해외에 있었다. 

국무총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가 관할하는 영토를 넘어 북한지역에 비밀리에 넘어가 야당으로부터 “군 통수권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통수권은 헌법 71조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행하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가 부재하면 유사시 군 통수권을 지휘하고 안정적으로 정부를 관리할 책임자는 경제부총리다. 정부조직법 상 경제부총리 다음은 사회부총리가 그 역할을 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가 경제는 많이 알지만 유사시 군대와 정부를 안정적으로 지휘할 수 있겠는가. 운동권 출신인 유 의원이 무슨 나라를 지켜본 경험이 있는가.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부재’에 대해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부재 기간 중 외교안보 부처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위기상황 발생 시 부총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실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지만, 의사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해외에 있어도 전자결재로 군통수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위험하다. 국가의 위기관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가운데 한 사람은 언제나 국내에 머무는 관례를 확고히 지켜야 하며 이를 매뉴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고 ▶정부에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처럼 국무총리에겐 평소 다양한 권한과 역할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신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등 비상사태 대응에 허점이 생기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상은 그저 행정 각부의 장일뿐이다. 평소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두고 고민할 뿐이다. 실질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거나 위기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위기관리 의식은 너무 가볍다.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는 식으로 국가를 관리할 수는 없다. 대통령제인 미국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동시에 미국 밖으로 나간 사실을 들어본 적 없다. 대통령과 총리 중 한 사람은 항상 국내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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