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상의 일부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의정부 등 5곳이 발표됐다.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7160가구를 건설한다.

사전정보가 누출돼 논란을 빚은 과천지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배려해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장과 협의 중인데 확정되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또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 후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한다는 것인데 비닐하우스 지역 같은 3등급 그린벨트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지로는 서울 근접성이 뛰어난 고양, 과천,안양 하남 등지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이날 일문일답에서 주요 내용만 추린 것이다 .

<과천 그린벨트 관련>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일문일답에서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추진 가능성을 살려두었다.

과천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플래카드. 

<수도권 신도시 개발 관련> 

-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 2021년부터 이뤄진다.
-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관련> 

-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직권해제로 갈 수 있는가.
▲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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