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정찰 부분에서는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연 발생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조직 내부의 권력갈등에 의해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약화된 부분에서 걱정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을 사열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가 안보는 느낌이나 감정, 희망을 갖고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가지 걱정을 섞어서 해줘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가만히 보면 실패하는 사람이 실패를 잘 한다"면서 "현 정부가 경제·산업 정책에 있어서 거의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당연히 대비해야 되는 부분 중 약화되는 것에 있어 걱정이 많다. 잘못된 결정이 많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의심을 해줘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족사적인 큰 결정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을 인용해 마치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미국이 이를 환영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뉴클리어 인스펙션(nuclear inspection·핵사찰)은 단 한 구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핵 실험장 철거에 대해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는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핵 실험장 철거가 아니라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면서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 없이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문 대통령이 오히려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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