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 판문점 선언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일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겠다"며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의안에는 국회가 비핵화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긴밀하게 공조돼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준안 처리와 관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을 한다거나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 처리에 반대했다.
그는  "비준 문제는 구체성과 상호성에 문제가 있다"며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없고 남북경협 등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비용 추계는 포괄적이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1991년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공동 합의서가 비준됐다면 그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과정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