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민주당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범여권 의석수 우위의 힘을 빌려 야당 반대 속에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청와대는 전날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비용추계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항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도 담겨있다. 재정 지출이 발생하는 항목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선 선 비준 동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뿐 아니라 평화당과 정의당은 모두 논평을 내고 조속한 비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석은 민주당이 129석, 평화정의당이 19석이다. 과반이 안 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 평화당 성향 비례대표 4석, 민중당 1석까지 153석이다. 여기에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 3명(문희상 국회의장, 이용호·손금주 의원)을 합치면 156석에 달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한국당 112석과 보수 성향 무소속 4석(서청원·강길부·이정현·정태옥 의원), 대한애국당 1석까지 117석이다. 바른미래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반대해도 숫자가 부족하다. 더구나 바른미래당은 자유투표에 맡기면 찬성 쪽에 설 사람이 더 많아 청와대와 민주당은 처리에 낙관하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내민 것이다.

통과는 가능하지만 여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보수층과 야당 반대가 심해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경제정책 실책 때문에 정부를 향한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국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친북적 행보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한다. 과거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점도 비교될 수 있다.

야당 반대 속에 국회비준안을 범여권 숫자만을 믿고 밀어붙일 경우 파행이 길어지면 국회 경색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에 대해 북한의 핵포기 담보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대북지원이 고도화된 대륙간 핵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탑재 잠수함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북핵폐기의 담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혼선이 적지 않지만 야당의 위상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압박에 호락호락 호응할 상황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비준안에 대해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다 내부반발에 부딪혀 입지가 위축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7일 원내대표 연설에서 “비준안 처리 전에 결의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고 중재안을 낸 바 있다.

한국당은 본회의로 가기 전 외통위에서 최대한 저지한다는 전략이다.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게 될 외통위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과 무소속 각 1명씩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이 한국당 강석호 의원인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있기 때문에 여권 의도대로 할 수 없다. 강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논란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풍향에 따라 비준안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인 “선(先)비핵화 조치나 진전 없이는 응할 수 없다.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함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선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보수진영 사람들이 8일 서울역 앞에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보수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평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앞 시위에서 “국회가 동의안에 의결하면 이는 곧, 북한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에 절대 동의하면 안 된다”고 외쳤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내용을 보면 한국이 한반도 내 유일한 국가라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바꾼다고 써져 있다”며 “나라의 세금을 몇 백조 퍼주겠다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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