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면서 "국민적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판문점 선언'의 일방적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 관련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입법 취지는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국회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가 비핵화 선행조치라고 말하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라고 전했다.
또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며 "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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