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언급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국민 7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하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문 의장은 3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 전향적인 논의를 바란다.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되었다” 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적시한 여론조사는 국회의장실이 의뢰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다. 의장실은 "한국갤럽 이 8월21~22일 이틀간 전국 10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회 판문점 선언비준 찬성이 71.8%, 반대가 13.6%로 나타났다"고 8월26일 공개했다.

▲ 자료=지상욱 의원실

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설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바른정책연구소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R&R에 의뢰해 실시, 설문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의장실에서 문의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분법적으로 묻고 있다. 이런 질문 방식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설문조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놀랍게도 바른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조사 결과 국회의 즉각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19%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연구소는 남북경제 협력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회가 즉각 비준을 동의해야 하나, 아니면 충분한 예산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진행했다"며 "두 여론조사 차이는 중요한 시사점 제공한다"고 밝혔다.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지 의원은 "국회가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전에 남북합의서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뜻"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배제한 채 즉시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의 생각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국회 비준 즉각 동의는 진정한 평화 구축을 담보 할 수 없다"며 "이는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 원칙에 비춰볼 때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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