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다. 서울과 경기 등에 있는 122곳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크게 술렁거리고 있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판 요지는 이 대표 등이 검토도 없이 정치적 카드 던지듯 해서 지가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효과검증과 충실한 검토를 지적했을 뿐 명시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다. 여기서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와 입장의 차이가 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언에 대해 “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나름 역할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때 그 심정은 정말 아팠다”면서 “특히 가족이 찢어지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도 수없이 봤는데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그 가슴 아픈 것을 그 당시 못 느꼈는가 보다. 그러니 이렇게 툭 던지듯이 아무런 검토 없이 정말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안 해주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며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 입장과 결이 다르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날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각각 ‘서울황폐화’, ‘수도권 지역 편가르기’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말한 것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기관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122개 기관 전부를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각종 공공기관에서 반발과 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를 고려, 민주당은 기관 선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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