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56)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병역면제의혹, 딸(28)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법적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딸의 위장전입과 아들의 군면제

유 후보자는 199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을 실거주지(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가 아닌 딸의 친구 아버지 사택인 서울 중구 정동3번지로 주소만 이전시켰다. 이 주소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건물이다. 대한성공회가 과거 운동권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유 후보자가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유 후보는 설명자료에서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보육상 이유로 이사를 반복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 측은 유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유 후보자 아들은) 유도와 축구를 하다 두 차례 무릎 십자인대 부위의 반복된 부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2016년 3월 10일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등급의 전시근로역 처분(2016년 3월 28일)을 받았다"고 했다.
전시근로역 처분은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빠지는 군 면제다.

야당에선 "교육부 수장직 후보자가 교육 특례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내세우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등의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 후보자 아들(21)의 병역면제 의혹, 딸(28)의 위장전입 문제는 공직배제의 5대항 가운데 두 개에 해당된다. 유 후보자 자녀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후보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청와대 청원게시판 동의자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주세요'라는 글에는 동의자가 5일 낮13시 반 현재 6만명을 넘어 6만121명을 기록하고 있다.(사진) 청원 글이 올라온지 이레만인데 이런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 청원글은 유 후보자가 2016년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고 교사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강한 반발이 일자 철회한 것을 문제삼고, 전교조와 연대해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일 우려를 제기했다.

청원 게시판에서 '유은혜'를 치면 나오는 청원 글은 모두 172건이나 된다. 일부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 지지를 표명하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와 지명철회 요구 글이다.

▶누가 반발하나

교사와 학부모,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교사들은 2016년 유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문제 삼고 있다. 유 후보자는 2016년 7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학교현장에서 일반직원과 기간제 교사의 우대를 법제화 하는 내용이다.

과거 유 후보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특정 시민단체와 함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주도했다. 현 정부 들어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는 정부 조사에서 71.8%의 학부모가 계속 운영에 찬성했는데도 폐지됐다. 이에 대해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격차가 생기고 사교육비가 더 드는 것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유은혜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 호소

유은혜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처음 출근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2016년 발의한 교육공무직법은 당시 14만명에 달한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는 상황이라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진 법으로, 걱정할 것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6년도에 이미 철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간사도 맡았다. 교문위에서 교육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만들어 토론했다"면서 "(그런데도)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어릴 적 교사가 꿈이었다는 말도 했다.

▲ 5일 6만명을 넘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 요구 청와대 청원글. 사진=청원게시판

다음은 관련 청원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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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청원합니다.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입니다. 암울했던 지난 정권을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가 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정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입니다. 아니 문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규직화를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덮어놓고 정규직화해주겠다고는 안 하셨지요. 그러나 노동자 대표,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육계 뿐인가요? 각종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권에 아첨하려는 경영자들은 알아서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땀 흘려 정규직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의문으로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득권”이라는 명분으로요.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인가요? 그에 대한 속사정은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지금 비정규직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맞는 건가요?

박근혜 정권 시절 학교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을 배려한 정책이라 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더욱 일터로 내몰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앗아간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부 불가피한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돌봄이 실시되어야하겠지만, 무조건 학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보는 정책 시행 매우 불편합니다.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왜 교사의 의견은 전혀 고려도 반영도 안 되는 것인가요? 부모를 가정으로 빨리 보내주는 게 우선일까요, 아이들은 기관에 방치하고 부모는 열심히 일터로 보내는게 우선일까요?

저출산대책 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고 하지만 참석자들 대부분이 실감한 것은 이미 정책은 밀어붙일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진정 초등학생을 학교에 오래 잡아둔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 믿는 것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 박탈, 맞벌이를 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높은 물가, 입시 경쟁으로 인한 높은 사교육비. 에듀푸어, 하우스푸어로 사느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들의 눈물은 왜 돌보지 않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눈에 보이는 떡고물 조금 쥐어준다고 과연 젊은 세대들이 출산에 대한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그 어린 학생들이 똑같은 구조인 학교에 갇혀, 아무리 놀이 시간을 많이 준대도 감옥같다고 말하는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학교와 교사탓으로 치부하는 학부모와 재판부의 현실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만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여가부에서 어제오늘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토록 존경해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교문위 경험으로 교육 전문가라고요? 교육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 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정부의 교육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교육 정책 실현에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신 적 있나요? 적어도 정책 추진하는 기구에 현직 교사라도 포함시켜 주나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센 반발로 발의는 철회됐지만, 3차까지 발의를 추진했던 일인데 교육부 장관이 되면 과연 어떨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히는 제가 너무 삐딱한 것인가요?

제발,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학교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문위원 경력 몇 년이 교육계 전문가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디 현직 여당 의원이라는 효과로 무사통과되는 일을 보고 과거 정부와 같은 수준의 정부라고 믿고 돌아서고 싶지 않습니다.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 오래 몸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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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 해명은

앞서 유 후보자는 “각 학교에 있는 행정실이 별도의 법적 설치·운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실 법제화를 제안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 업무분장 및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며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직원들이 교장·교감의 지시를 따르거나 교사에게 협조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 교사들 반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공무직 관련 법안은 교사들의 거센 반발로 그가 자진 폐기했다. 당시 유 의원은 행정실무사, 조리사, 급식보조원, 실습보조원 등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교원자격증을 가졌을 경우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부칙을 넣었다가 임용고시생 및 교사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이로 인해 유 후보자는 교사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

전교조는 찬성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 후보자가 국정 역사 교과서 같은 비교육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좌초될 위기에 있는 교육개혁을 살릴 적임자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역불패' 이번에도 통하나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현역의원 불패’의 특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지명철회 동의자'의 숫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청문회날로 잡힐 9월 중하순에 20만명을 돌파한다면 파장이 커진다. 아들과 딸의 의혹도 심상치 않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강공을 펴면 청와대와 민주당으로서는 난관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의 못된 관행인 현역의원 불패를 이번에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아들의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군면제 의혹,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사무실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선거사무실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관절의 인대 손상인데 이낙연 국무총리 아들도 이와 관련된 '불안정성 대관절' 등으로 면제받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불안정성 대관절' 군면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도 최근 등장했다.

이 질병은 완치율이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쉬운 편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사유 중 가장 흔한 질병으로 병역 면탈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유 후보자 측은 병원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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