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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0일 종부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서울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극약처방이었다. 서울 집값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종부세카드로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당시 국무총리로 부동산 폭등과 정책의 실패를 목격한 장본인이다. 최근 경실련은 “2006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계획이 담긴 8·31 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가 2005년에 국무총리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시중에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도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최근 여러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해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강화로 부동산 잡기

정부의 집값 잡기 주요 과녁은 종부세 등 세제강화다.

현재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인상하기 위해 여야가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 6억원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1 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 부담을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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