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및 정정보도 없으면 형사고소할 것“...박주리 의원 ” 선출직 공직자로서 역할 다할 것“

과천물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김성훈 위원장 등은 12일 과천시의회 앞에서 박주리 과천시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슈게이트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지난 6월24일 <과천시 환경사업소, 시의회까지 속여 가며 3천만원 ’슬그머니‘ 들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시의원은 3쪽 분량의 이 보도자료에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운영해온 환경사업소 입지관련 민관대책위가 지난 3년간 이름을 바꿔가며 과천시의회 보고의무를 회피한 채 위원들에게 은밀히 총 3천만원에 달하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과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의원에게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추진위원들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21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황선희 시의회 부의장, 김진웅 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주리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시의원이 응하지 않자 이들은 “8월 31일까지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통보했고, 박 의원의 사과가 나오지 않자 이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날 회견에서 과천물순환테마파크 (과천하수처리장)  건립 추진위 김성훈 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박주리 시의원이 과천시 환경사업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여 위원들이 마치 시 예산을 횡령 은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매도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위원회를 불법적으로 운영된 단체로 단정하고 매도하여 부정과 비리의 상징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박주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 가운데 △위원회 명칭을 바꿔가며 시의회 보고를 회피했고 총 3,000만원의 수당을 은밀히 지급받았다 △조례 부결 후에도 불법적으로 위원회를 강행 운영하였다 △일본 연수 등 외유성 활동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나눠가졌다는 표현을 문제삼았다.

12일 기자회견에는 과천하수처리장 문제여서인지 재건축 임원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사진=이슈게이트 

위원회는 위원회 명칭 변경과 수당 지급에 대해 “ 환경사업소 입지 선정 이후 실제 업무 범위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보고 회피 목적이 아니라 사업 성격에 맞춘 합리적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 수당 지급에 대해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며 시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돼 승인을 거쳐 지급되었기 때문에 은밀한 지급이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위원회가 예산을 은폐,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된 단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표현으로 명백한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불법운영 비판에 대해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돼 왔고 조례안 부결은 기존 위원회의 존속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불법 운영 주장은 성립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연수에 대해서는 “ 선진 하수처리장 견학을 위한 실무 연수였고, 연수비용은 위원 개인이 자비로 충당했고 공적 예산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위원회가 일본, 부산, 제주 등 벤치마킹을 다녀왔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부산 및 제주는 실제 방문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은 “지난 3년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나눠가졌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 이 표현이나 내용은 위원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참담하고 치욕적이라고 생각했다”며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며 시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되어 승인을 거쳐 지급되었기에 위원들이 불법적, 사적 이익을 취득했던 것처럼 호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표현 논란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지적이나 제도 개선 요구는 언제든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사실 왜곡은 곧 시민 자치와 공공성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은 특정 이익이 아닌 과천시 발전과 과천시민 전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위원회의 진정성이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과천시의회가 회기 중이라서 시의회 앞 계단주변에서 열렸다.

회견장에는 과천시 관내 재건축조합 임원,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환경사업소 신축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 재건축 조합 임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환경사업소 부지 선정은 과천 재건축과 직결된 문제로 이런 일들이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환경사업소 건립에 차질이 생기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24일자 과천시의원 박주리 보도자료. 

박주리 " 민간위원들의 명예훼손 주장 받아들이기 이렵다"

박주리 의원(사진)은 <이슈게이트> 확인 요청에 입장문을 보내 과천물순환테마파크 건립 추진위 명의의 기자회견에 대해 “환경사업소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상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민간 위원들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 행정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라며 “시민이 선출해주신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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