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9일 제 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연) 세무과 질의에서 ‘시 금고 이자율 과천시 전국 하위권’이라는 한 지방지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박주리 의원은 “지난해 이자 수익으로 23억원이 올라와 있다”며 이자 수입을 책정하는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보도엔 과천시 이자율이 0.55%(농협은행)로 나왔다.

박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해에 금고 이자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이자 수입이 22억 9천만원으로 의회에 보고됐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1위 제주도는 5.62%로 과천시의 10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민아 세무과장은 시금고 이자율 책정에 대해 “금고 계약 당시 농협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책정하고 있다” 고 답했다. 과천시의 경우 2.93%라고 했다.

강 과장은 “지난 언론보도는 지자체별 금리격차가 10배 이상난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5,5%~0.5% 격차가 날 수 없다”며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이라고 답했다. 

강 과장은 “산출을 당해 연도 기초와 기말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평균 합에 공공이자 수익을 나눠서 역산을 한 수치”라며 “유동자산 전체의 합계를 기재했고 그러다보니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