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들이 최근 과천시민회관 옆 시민광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가 이달 초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 유휴 국공유지와 미 매각 부지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과천시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중앙 한 언론은 최근 ‘자투리도 다시 본다 유휴부지에 주택공급 속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주택공급 가능한 수도권 유휴 부지 리스트에 올려놓아 시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천시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과천청사유휴지를 두고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

지난 2020년8월 문재인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유휴지 일대에 4천 세대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이다 시민들 반대가 커지자 이를 철회했다. 

과천시는 대신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 변경, 재경골(갈현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대체지를 공급했는데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청사유휴지를 거론되는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일방적 아파트공급 추진에 과천시민들은 시장 주민소환 투표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소영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원 조성’을 공약으로 냈다.

박주리 과천시 의원은 “시민들의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다”라며 “시민으로서 같은 마음이다. 이소영 의원실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천시 공약에 주택공급 방안은 없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 때 과천의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과천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정부청사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공약했다.

지난 20년8월 문재인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반대 뜻을 담은 대형현수막을 과천시민회관 벽에 걸어두었다.  자료사진 

과천시 등에 확인 결과, 현 정부의 정부과천청사에 대한 주택공급 추진 방안은 현재로선 구체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3일 “정부가 정부과천청사유휴지에 대해 협의해 온바가 없다”며 "유휴지 6대지는 앞으로 GTX-C 노선 출입구 등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해 주택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수처리 시설 확보 등 감안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바로 개발해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과천정부청사 유휴지에 즉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천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하수처리 때문이라도 더 이상의 주택 공급은 어렵다”며 상수도 공급,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신규택지 수용은 불가하다는 게 과천시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0년8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방안 발표 때 과천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정부도 사전동의절차 없는 일방적 발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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