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김용채 성남파라인 득세 파장...인사검증 시스템 구축 목소리 이어져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장관 지명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강선우 페이스북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끝내 사퇴했다. 

한겨레 신문은 대통령 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전화로 강선우 의원에게 사퇴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강 의원의 자진사퇴를 강조했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든 대통령실 통보에 의한 사퇴든 강 후보자의 갑질의혹이 불거진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태도, 즉 민심을 외면하는 내로남불식 불통행보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억강부약, 을과의 동행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의 신뢰, 을지로 위원회 등 노동 감성에 대한 민주당 행보의 정직성 훼손이 후유증으론 남았다.

인사청문회 ‘현역불패’ 공식이 이번에 처음 깨졌다. 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난달 23일 지명된 이후 꼭 30일 만에 사퇴했다. 

2005년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다.

이재명정부로서는 출범 50일 만에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 4명이 낙마했다.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앞서 제자논문 표절 논란으로 지난 20일 지명 철회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차명재산’ 논란 오광수 전 민정수석, 계엄옹호와 민주당 책임론을 자신의 저서에서 폈다는 이유로 뒤늦게 여권 내부에서 비토론이 확산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사례가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 내부에서 문제투성이 인사가 이어지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느냐, 밀실인사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요 인사의 낙마 사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4명으로 늘어났고, 정부 각종 인사를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성남파’가 좌우하다보니 사전 검증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사 혼선과 오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22일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갑작스레 안보비서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대통령실이 인사 판단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해 여당에서도 공개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차제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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