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합회 “과천시 용도변경 불허 결정 전적 지지”... 과천시, 신천지가 제기한 행정소송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입증할 것” 강조 

과천시 학부모연합회가 27일 과천시에 제출한 서명부. 사진=과천학부모연합회 

과천 학부모들이 신천지예수교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27일 과천시에 제출하는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명부를 작성한 주민들은 과천시 별양상가로 소재 10층 건물 9~10층을 신천지교회의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과천학부모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제출된 서명부엔 71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과천시 관내에 신천지예수교의 용도변경 신청 불허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어린이집, 초중학교 등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접수된 서명부 외에도 과천시에는 지난 23일 이후 국민신문고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신천지 관련 민원 450여 건 접수됐다. 철거된 현수막 재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350여 건에 달한다.

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과천시청에서 서명지를 전달한데 이어 과천시의회를 방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천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과천시의회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부모연합회는 서명지에 “문원초 문원중 인근(반경 300m이내)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명시했다.

학부모연합회 측은 “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마트 건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과천시 별양동 이마트 건물 전체가 종교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며 “과천시는 지역의 교육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천지 본당 입지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도 시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여 본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행동에 나서달라”라며 “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과천시 중앙동에 걸려 있던 신천지 반대 현수막.

학부모들의 서명 등 반발이 집단화, 공개화한 것은 신천지 측이 과천시의 용도변경 불허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4월24일 1심에서 승소한 뒤였다.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이 커지자 과천시는 지난 5월 이 소송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했다.

과천시는 중요소송 지정 심의에서 “신천지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여러 계층에서 심각한 상태로 패소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또한 최근 신천지교회의 이마트과천점 건물 매입으로 과천 지역사회 불안과 파장이 커진 상태로, 당해 소송의 철저한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 항소심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추가된 법무법인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유사 소송 승소 전력이 있는 로고스다. 

과천시는 지난 5월14일 수원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1심 법원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보강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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