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과천이면 돼 위장전입 조장할 수도"

준공을 얖두고 입소신청을 받고 있는 과천시립요양원.  이슈게이트 

과천시민들의 숙원인 과천시립요양원이 개소를 앞두고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과천시립요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받았다.

노령인구가 많은 과천시에서 처음 생긴 요양원 정원 140명은 선착순 ‘광클릭’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었다.

과천시에 따르면 23일 기준 304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중복 접수도 포함된 숫자다. 입소를 원하는 분은 수시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입소한다.

과천에 오랫동안 거주한 시민 A씨는 ‘입소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 인 입소 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간에 시립요양원 입소를 위해 과천에 사는 자녀가 타 지역 거주 부모를 입소신청일 직전에 과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위장 전입을 조장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실제 한 커뮤니티에서 “과천에 거주하는데 안양 사는 아버지를 과천시립요양원에 모시고 싶다. 거주의무 기한이 있냐”는 질문에 “주소를 옮기면 된다”는 답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게다가 시립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 종사자 부모들이 입소를 많이 하게 됐다는 소문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천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선착순 모집에서 밀려 입소를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어머니를 시립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선착순 클릭에서 밀린 시민 B씨는 “과천 장기 거주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소자격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들 부모를 모시기 위한 기준 같아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천시 예산을 들인 만큼 과천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낸 시민들이 우선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과천시립요양원 입소기준은 질환의 중증정도나 등급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입소신청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으로 인정받으신 분으로 입소신청 대상자 기준으로 미충족 한 경우 접수가 취소된다.

과천시 담당과 관계자는 “입소기준은 지난해 5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확정됐다”며 “장기거주 우선순위를 고려 안했던 것은 아닌데 장기 거주 하신 분들은 장기거주 우선을, 중증도인 분들은 중증도 우선을, 각자 사정에 따라 주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결정되면 기준을 바꿀 수 없는데 과천시 인구변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지난 해 1월부터 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당시 조례 심사에서도 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시립요양원도 장기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어렵다면 장수축하금 지급 기준처럼 거주기간 제한을 둬 위장전입한 사람들이 입소하지 못하게 할 방법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시립요양원 입소신청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우고 “입소신청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시스템 문제 오류로 보호자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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